안도걸 의원 "부자감세로 무너진 세수기반 회복해야"

 

국민의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17.7%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따르면, 최근 5년 조세부담률은 2020년 18.8%에서 2021년 20.6%, 2022년 22.1%로 상승했으나 2023년 19.0%, 지난해 17.7%로 하락했다.

 

지난해 명목 GDP는 전년 대비 6.2% 증가한 2천549조1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실질성장률은 2.0%로 저조했지만, 물가상승에 해당하는 GDP디플레이터가 4.1% 증가한 것이 주요한 영향이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가격 등 수출디플레이터(6.6%)가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조5천억 원으로 2년 전인 2022년(395.9조 원) 대비 59조4천억 원(1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명목 GDP는 2천323조8천억 원에서 225조3천억 원(9.7%) 늘어났다.

 

통상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가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경제다.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경제의 명목 GDP는 연평균 5.8% 성장했다. 같은 기간 국세와 지방세는 각각 6.8%, 8.3% 증가했다. 세수탄성치는 1.2 정도의 수준이다. 누진세 구조의 특성상 경제의 몸집이 커지는 것보다 세수는 20% 정도 더 늘어난 셈이다.

 

안 의원은 “현 정부에서 우리 경제의 몸집은 10% 정도 늘었는데 세수는 15% 감소했다.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지만 대규모 감세 조치로 세수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안 의원실이 17개 광역시도에서 취합한 지방세 총액은 지난해 114조843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6천235억 원(1.4%) 늘어났다. 지난해는 소폭 상승했지만 이 역시 2년 전(118.6조 원) 대비 3.8% 감소한 수치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총조세는 450조6천억 원으로 2022년(514.5조 원) 대비 63조9천억 원(12.4%) 줄어들었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의 합계인 총조세를 명목 GDP로 나눈 백분율이다. 국민경제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로, 재정 규모를 세입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안도걸 의원은 “정부의 무대책 부자감세로 조세부담률이 7년 전 수준으로 급감했다”면서, “부자감세로 경제는 살리지 못하고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세입기반마저 완전히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복지수요 확대, 전략적 산업정책 등 폭증하는 재정지출 소요에 대처하기 위해 세입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