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K-칩스법'으로 세수 6조원 줄어…재벌 대기업에 추가적인 혜택

플랫폼기업 독과점·불공정거래로 중소상인·자영업자·노동자·소비자 고통

참여연대가 반도체특별법 등을 신속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민주당을 향해 재벌 특혜법안을 철회하고, 민생법안인 온라인플랫폼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월 거대 양당이 처리해 준 K-칩스법으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재벌대기업의 세 부담이 총 약 6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특별법으로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민생을 외면하는 결정임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시급히 다뤄야 할 법안은 온라인플랫폼법임을 지목했다.

참여연대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로 인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플랫폼노동자와 소비자 등 모두가 고통받고 있음을 주장하며, 국회에서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제어할 법안을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7%로, 2015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쿠팡은 지난해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 다른 플랫폼 기업들도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

참여연대는 “초대형 플랫폼의 성장 이면에는 과도한 수수료, 일방적 계약 변경, 데이터 독점, 알고리즘 조작 등 수많은 불공정 행위가 존재한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자영업자·플랫폼노동자·소비자에게 전가 중으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민생을 위한다면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추진부터 즉각 멈추고, 온라인플랫폼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재벌대기업 특혜가 아니라 시민과 경제약자를 위한 입법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