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추출용 잔재물'로 결정…EU 배터리 여권법 등에 대응
주름개선용 안면 리프팅 봉합사, 기본세율 8%→양허세율 0%
배터리 재활용의 핵심원료로 지목된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 관세율이 2%로 조정되며, 주름 개선용 안면 리프팅 시술을 위한 봉합사는 양허세율 0%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지난달 20일 2025년 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17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한데 이어, 품목분류 결정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24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날 관보에 게재된 주요 물품 가운데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는 전세계적으로 핵심 광물 자원 확보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배터리 재활용의 핵심 원료로 주목받고 있는 물품이다.
블랙매스(Black mass) 또는 블랙파우더(Black powder)라고 불리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는 △금속추출용 잔재물(제2620호, 기본세율 2%)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 조제품(제3824호, 양허세율 6.5%) △전기·전자 폐기물(e-waste, 제8549호, 기본세율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품목분류위원회는 해당 물품이 배터리 제조용 원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유가금속(valuable metals) 추출을 위해 폐배터리 재활용 전처리 공정을 거친 잔재물인 점을 고려해, 제2620호 ‘금속 추출용 잔재물’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폐배터리 파우더가 폐기물(e-waste)이 아닌 재활용 자원임을 확인한 것으로, 오는 2026년 시행 예정인 ‘EU 배터리 여권법’ 등 순환자원 활용을 강조하는 국제통상 환경변화에 발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관세청은 기획재정부·환경부 등과 협력해 재활용 배터리 및 관련 물품의 원활한 유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출입 품목번호 신설에 나설 방침이다.
주름 개선용 안면 리피팅 시술을 위해 바늘 내부에 ‘봉합사’가 결한된 물품도 제9018호 의료기기(기본세율 8%)가 아닌 제3006호 살균한 의료용 봉합사(양허세율 0%)로 결정됐다.
해당 물품은 피부에 미세한 침을 삽인해 봉합사를 통해 주름을 개선하는 물품응로, 침은 봉합사를 시술부위에 삽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제거되는 반면, 봉합사는 삽입 후 피부 속에 남아 주름 개선의 기능을 하기에 봉합사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에 따라 봉합사를 포함한 다양한 미용 치료용 제품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는 등 관련 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하는 등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
연번 |
대상물품 |
결정 |
|
1 |
레이더 골프용품 |
8526.10-9000(양허세율 0%) |
|
2 |
Cobalt acetylacetonate |
2914.19-0000(양허세율 5.5%) |
|
3 |
돈코츠 라멘 스프 등 |
2104.10-1000(기본세율 18%) |
|
4 |
Denkacare Vitalvit |
2309.90-1099(기본세율 5%) |
|
5 |
대두 유박 |
2304.00-0000(양허세율 1.8%) |
|
6 |
핫케이크 |
1905.90-1030(기본세율 8%) |
|
7 |
돼지감자 차 티백 |
2101.30-9000(기본세율 8%) |
|
8 |
배터리 파우더 |
2620.99-0000(기본세율 2%) |
|
9 |
블랙매스, 블랙파우더 |
2620.99-0000(기본세율 2%) |
|
10 |
분리수거용 백(bag) |
3924.90-9000(양허세율 6.5%) |
|
11 |
의료용 살균한 봉합사 |
3006.10-1020(양허세율 0%) |
|
12 |
블라인드 bottom bar end cap |
3925.30-0000(양허세율 6.5%) |
|
13 |
블라인드 end cap |
3925.30-0000(양허세율 6.5%) |
|
14 |
알까닭 등 완구 |
9503.00-3700(기본세율 8%) |
|
15 |
엘리베이터용 벨트 |
7312.10-2099(양허세율 0%) |
|
16 |
CALCIUM SILICON CORED WIRE |
7202.99-9000(기본세율 3%) |
|
17-1 |
참깨 바* |
1704.90-9000(기본세율 8%) |
|
17-2 |
캐러멜 팝콘* |
1704.90-9000(기본세율 8%) |
|
17-3 |
착채* |
2005.99-9000(기본세율 20%) |
|
17-4 |
냉동한 미성숙한 대두* |
1201.90-9000(양허세율 487%) |
|
17-5 |
긴소매 남녀공용 아웃터 의류* |
6102.30-1000(기본세율 13%) |
|
17-6 |
자동차 디스플레이 커버글라스* |
7007.11-1000(기본세율 8%) |
|
17-7 |
스프레이 디스펜서* |
8424.89-9000(기본세율 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