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특별조사단·위험점검단·기업지원단 배치
관세정책 변화에 기민 대응…국내 산업보호 역점

고광효 관세청장 "만반의 대응전략 갖출 것"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청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가 28일 본격 출범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대본’은 내달 2일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시 예상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정부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는 것이 최선”임을 전제한 뒤, “미국 관세율의 국가 간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기에 만반의 대응전략을 세우기 위해 미대본을 출범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최근 미국 관세정책 등과 관련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걱정이 많다”며, “우리 기업들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미대본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미국의 차등적인 관세율과 수출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및 무역안보 저해시도가 증가하고, 복잡해진 관세제도로 인해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우리 기업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이다.

 

미대본은 이같은 대외 관세환경 변화에 대응해 우리 기업에게 충분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가용한 관세행정 수단을 총동원해 선제적으로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발족된 미대본에는 본부장 산하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 위험 점검단(이하 점검단), 기업지원단(이하 지원단) 등 3개 하위조직이 배치되며, 각각의 목표 및 주요계획도 제시됐다.

 

무역안보특별조사단에서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악용해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총괄한다.

 

미국의 고관세와 수출입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우회수출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수사를 전담하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중에서 타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높아진 민감품목의 우회수출도 모니터링한다.

 

이와 함께 미국의 수출규제를 회피하거나 전략물자‧핵심기술을 유출하려는 시도도 철저히 단속하게 된다.

 

위험점검단에서는 우리 업계의 원산지·관세 대응능력과 법규준수도,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원산지 표시 점검을 확대하고 수출기업의 FTA 특혜원산지 관리 프로세스가 적정한지 여부를 선제적으로 기획 검증한다. 수입관리 측면에서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수입된 철강재 등의 물품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유통이력신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미 관세당국의 정책동향을 최대한 빨리 파악해 업계에 전파하고, 기업이 체감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11일부터 ‘미국 관세정책 변화 대응 T/F’를 운영 중으로, 수출기업 지원 원팀 등 범정부 대응 거버넌스에도 적극 참여하며 기민하게 대응해 오고 있다.

 

미대본 산하 기업지원단은 관세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관세의제를 조율하고 미국 관세행정 실무동향 등의 정보를 신속히 확보할 계획이다.

 

미국 관세실무 정보는 정보제공 설명회를 개최해 우리 기업에도 적극 공유하며, 특히 내달 2일에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정책이 발표되면 이에 상응하는 세부 지원전략을 수립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