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09년부터 16년째 150만원으로 동결된 소득세 기본공제금액을 18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를 맡고 있는 임광현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을 지키면서, 정부의 세수 여건까지 감안한 현실적·합리적 방안”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나라 곳간을 월급쟁이 유리지갑으로 채운다라는 말이 일상이 된 현실, 월급쟁이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2.8%로, 같은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보다 낮았다. 고물가로 인해 근로소득자의 실질임금은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근로소득세수는 2019년 38조5천억원에서 2024년 61조5천억원으로 계속 증가했고, 최근 4년간 누적 근로소득세수 증가액은 약 61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초부자 감세로 인해 우리나라 GDP 대비 전체 조세 부담률은 2022년 22.1%에서 2023년 19%로 3.1%p 급감했지만, GDP 대비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에서 2024년 2.4%로 오히려 증가했다”며 “대기업과 초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펑크를 월급쟁이 유리지갑으로 메꾸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2014년 기준 소득세법을 2022년 물가에 적용할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세 효과가 19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한 연구 결과를 인용해 “오직 인플레이션만으로 정부로부터 사실상 약 20조원에 가까운 '강제 증세'를 당한 셈”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은 기본공제 금액이 16년째 150만원으로 동결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조정할 당위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다자녀 가구에 혜택이 크기 때문에 저출생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연간 예상 세수감소 규모는 근로소득세 1조1천억원, 종합소득세 8천억원 등 약 1조9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임 의원은 “이는 최근 4년간 누적 근로 소득세수 증가액만 61조원인 것과 비교하면 충분히 조정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