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연금행동 정책위, 연금개혁 오해와 진실 발표

 

참여연대 연금행동 정책위원회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보험료 의존도를 줄이고 국고투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연금행동 정책위원회는 이슈페이퍼 2025-3호에서, 최근의 연금개혁에 대한 방향으로 모수개혁과 재원개혁을 제시한데 이어, 연금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에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사회시스템 개혁 방안도 주문해, 정년연장 등을 포함한 노동개혁과 함께 사회 운영체제 전반을 개혁해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국민연금의 본질적인 기능인 노후소득보장기능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민연금이라는 노후보장제도가 적절히 작동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혁신하는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같은 구조개혁은 단순히 연금제도에 한정한 구조개혁이 아니, 모든 세대가 선순환할 수 있는 사회 전체의 구조개혁임을 덧붙였다.

 

또한 세대간 형평성에도 초점을 맞춰, 동일한 수익률 보장이 아닌 사회 전체 부담 배분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연금행동 정책위원회는 2025년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청년세대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언론 등지에서 확산되고 있음을 환기하며, 이는 세대갈등을 유발하고 공적연금의 본질을 왜곡하며 나아가 우리사회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위험이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2025년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문답식으로 정리한 내용을 제시했다.

 

□이번 개혁안이 기성세대에게 혜택을 주고 미래세대는 불이익을 주는 개혁인가?

-소득대체율 인상은 청년세대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며, 기성세대는 기존 소득대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보험료 부담은 미래세대가 더 큽니다.

 

□미래 세대에 비해 기성세대는 낸 것보다 더 받아 가는가?

-언론보도는 기금운용수익을 고려하지 않아 혜택을 과장했으며, 내부수익률 분석 결과 기성세대가 과도한 혜택을 누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지출의 증가가 미래세대 부담을 증가시킬 것인가?

-공적 부양 부담 증가로 사적 부양 부담이 감소하며, 이는 사회적 책임 전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개혁으로 노후소득보장은 이제 적정수준에 도달한 것 아닌가?

-이번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올랐지만 그럼에도 40년 가입 후 받는 첫 연금액이 월 132만9천원으로 이는 노후최소생활비에도 미달합니다.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는다?

-기금 소진은 연금 미수령과 동일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금 없이도 연금을 지급합니다. 정부의 비관적인 재정계산은 지나친 공포를 조장합니다.

 

□기금만 있으면 경제성장률이 낮아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연금 지급은 사회의 생산성에서 나오며, 기금을 쌓는 것보다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구고령화는 영구적인 위기 요인이니 기금을 대규모로 쌓아야 하지 않나?

-인구고령화는 일정 시점 이후 완화되며 그 이후에도 기금을 계속 유지할 지는 판단의 문제입니다. 개혁은 고령화 충격을 완화할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로만 운영되어야 하므로 기금이 없으면 미래세대가 보험료 폭탄을 맞는 것 아닌가, 결국 청년세대는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

-세금을 투입하는 방식이 필요하며, 유럽 국가들처럼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도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