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이 세무사회장, 전국 최대 역삼지역회원들과 타운홀미팅

플랫폼세무사회 통한 수수료 체계 혁신 등 해결 방안 제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11일 역삼1동 주민센터 3층 대강당 강남씨어터에서 역삼지역세무사회원들과 세무사 사업현장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구재이 회장은 33대 회장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 2023년 7월에도 역삼지역세무사회와 첫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타운홀 미팅은 △제33대 한국세무사회 회무혁신 △선거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제34대 한국세무사회 혁신과 비전 △제34대 한국세무사회장에게 바란다(회장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세무사들은 1인 세무사의 건강보험EDI 가입, 과대 광고, 수습세무사 수습처 문제와 처우 개선문제, 보수 산정 어려움 등 현안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직무통합플랫폼 서비스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한 수수료체계 혁신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구재이 회장과 역삼지역세무사회원간 대화의 시간에서 나온 내용이다. 

 

◆A세무사=1인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1인 세무사는 4대보험 업무를 할 때 건강보험EDI 가입이 안돼 KT EDI를 활용하고 있다. 1인 세무사라 직원이 없어 사업장이 성립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KT EDI 서비스가 종료가 된다. 1인 세무사도 건강보험EDI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에서 힘써 달라.

 

구재이 회장=세무사회 차원에서 시스템 구축 또는 1인 세무사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B세무사=삼쩜삼은 개인적으로 과대 광고가 많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간접적인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과대광고 측면에 대해 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세무사들 간에도 광고할 때 애매한 부분이 있다. 기장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어떤 곳은 원천세 신고·4대보험·부가세 신고를 기장이라고 하고, 어떤 곳은 복식부기 장부 작성과 나머지 서비스 포괄, 어떤 곳은 간편장부 신고 (등 다르다). 기장료의 개념과 범위를 정하면 공평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재이 회장=삼쩜삼TA의 불성실신고와 탈세 문제에 대해 국세청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엄정 고발을 하고 있다. 국민의세무사 앱도 만들고, 공공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플랫폼으로 소규모사업자도 세무사들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리라 생각한다. 과대광고 문제도 국민 피해 예방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 기장료 문제는 플랫폼세무사회에 기장 등 기본적 직무, 연말정산 등 추가직무, 컨설팅 직무로 구분해 납세자들이 선택하고 거기에 맞춰 보수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으로 나갈 것이다.

 

◆C세무사=개업을 하려고 보니 보수 규정이 없어 곤란하다. 공인중개사 등 다른 전문직들을 보면 다 규정이 있다. 또한 수습세무사들은 수습처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수습 보수 문제도 있는데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

 

구재이 회장=세무사 보수기준이 공정거래법 때문에 회 차원에서 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세무사법 제도개선을 통해 법정직무는 보수기준을 정해 세무사들의 성실수행 기반을 만들려 하고 있다. 또한 수습세무사들에 대한 처우나 수습처 문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

 

◆D세무사=세무사회 공익재단을 둘러싼 잡음이 나온다. 빠른 해결을 하길 바란다.

 

구재이 회장=공익재단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명제가 됐다. 공익재단 정상화와 선거 농단 관련 특별조사를 통해 회무 정상화 차원에서 회원들께서 걱정이 없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모으겠다.

 

◆E세무사=공인회계사는 기재부에서 의무적으로 감사위원을 선정해 각 기업체에 대한 일종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부분에서 회계업무는 회계사가 하고, 세무분야는 세무사가 감사해 감사보고서에 세무분야는 세무사가 한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

 

구재이 회장=세무검토서도 있다면 더욱더 기업의 투명성 제고나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세무감사보고서, 세무조정보고서를 세무사 업역으로 만드는 작업을 추진해 보겠다.

 

한편, 타운홀미팅 말미에 도착한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는 AI와 친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며 9월 25~26일 고성 회원워크숍과 7월29일~8월1일 회계프로그램 교육에 대한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