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생산적 금융 활성화 위한 4대 과제 20건 건의

정책금융 통합플랫폼, 맞춤형·원스톱 지원 고도화

 

경제계가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기반 모험자본 확충 △산업-금융 연계 강화 △정책금융 인프라 개선 △정책금융 운영 효율화 등 4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생산적 금융이란 금융이 단순 자금중개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의 혁신·투자·생산활동 등 실물경제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자금 공급 구조를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20건을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모험자본 확충을 위한 과제로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규제 합리화를 첫손으로 꼽았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에 대한 규제를 풀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증권사 참여여건을 조성해 민간자본이 보다 원활하게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기업의 혁신투자 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CVC는 외부자금 조달 비율(40%) 및 부채비율(200%) 제한, 해외투자 한도(20%)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운용상의 제약으로 제도의 활용도가 낮다. CVC가 계열사나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돼 전략적 투자 연계에도 어려움이 있다.

 

또한 비상장·혁신기업에 대한 민간자금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상장형 펀드 제도인 BDC는 잠재적 이해상충 우려로 증권사 참여가 제한돼 있다.

 

한경협은 "증권사는 이미 ‘차이니즈 월’ 제도를 통해 투자·영업 부문 간 정보교류를 엄격히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며 "혁신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이니즈 월은 금융회사의 영업·투자 등 부문 간에 내부정보가 교류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내부통제 시스템이다.

 

산업과 금융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과제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폐지·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꼽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의 일정 비율(자회사가 상장사인 경우 30%, 비상장사인 경우 50%)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사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경협은 "이러한 규제가 지주회사의 재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산업과 금융 간 협력 투자 및 혁신적 자본 운용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폐지하고, 지주회사가 단기적으로는 여신금융사, 장기적으로는 금융사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단계적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또한 정책금융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 기능 고도화를 주문했다. 그간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 정책금융을 모아볼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의 업종·규모·재무현황·자금용도 등을 AI가 분석해 기업의 특성과 자금 수요를 종합 판단하고, 최적화된 정책자금 상품을 자동으로 추천·신청·실행하는 'AI 기반 정책금융 매칭·실행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플랫폼은 기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분석해 지원 가능 한도, 보증·대출 절차, 사후관리까지 하나의 경로에서 자동 처리되는 지능형 금융지원 체계로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경협은 "기존 정부 시스템을 기업 현장 중심으로 고도화함으로써, 정책금융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책자금이 기업의 자금수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심사 절차 간소화와 행정 부담 완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추천기관(조합·협회 등)의 검증을 거친 기업에 대해서는 평가 단계의 일부를 표준화·간소화해 자금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단순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정책자금 지원 이후 용도 증빙·보고 절차의 복잡성으로 행정비용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책포털에 전자영수증·계좌연동 자동확인 기능을 도입해 서류제출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