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Q&A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고 해지할 수 있나?

 

- 홈택스(손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엇이 차단되나?

 

- 신청인 명의로 일용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 (연간)지급명세서 제출 시에는 알림톡이 발송되며 사업자등록(본인･대리인), 민원 증명 발급(대리인),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전화 요청)이 차단된다. 세무대리인에 의해 신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신청인에게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는 알림톡이 발송된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의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

 

- 명의도용을 우려하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는 대리인도 (해지)신청할 수 있나?

 

- 본인만 (해지)신청 할 수 있다.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홈(손)택스를 이용해 (해지)신청하면 된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해지하면 차단되었던 사업자등록 신청을 즉시 할 수 있나?

 

- 명의도용 안심차단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처리되므로, 차단되었던 사업자등록 신청을 즉시 할 수 있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나?

 

- 홈택스(손택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조회할 수 있다.

 

◆모든 업무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나?

 

- 원하는 국세행정 업무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6개 모든 업무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일용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알림’을 신청했지만 알지 못하는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 (일용･간이)지급명세서 ‘즉시검증’을 신청하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제출되는 (일용･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해 별도의 소득부인 신청 절차 없이 세무서에서 검증을 실시한다. 제출자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제출된 (일용･간이)지급명세서는 삭제된다.

 

◆일용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알림’과 ‘즉시검증’을 동시에 신청하면 알림톡은 어느 경우에 발송되나?

 

- 담당자가 검증을 실시하여 정상 소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신청인에게 제출내역이 알림톡으로 발송된다. 신청인이 알림톡 확인 후 지급받지 않은 소득이라 판단하는 경우에는 증빙을 첨부하여 다시 소득부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차단을 신청하면 기존에 등록한 사업자등록은 폐업처리 되나?

 

- 아니다. 기존의 사업자등록은 폐업처리 되지 않는다. 신청 이후의 신규 사업자등록이 차단된다.

 

◆민원 증명 발급 차단을 신청하면 본인도 민원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나?

 

-아니다. 민원 증명은 대리인에 의한 증명 발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본인은 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알림을 신청하면 신청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알림톡이 발송되나?

 

-아니다. 세무대리인에 의해 신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만 신청인에게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