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오류검증과 사전점검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 소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특공제 산정, 임대개시일로 명확화

어업 감척지원금 사업소득 과세는 정책 취지에 어긋나

재경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공식 의견서 제출

 

 

소득세·부가세 등 전자신고는 각종 오류 검증과 사전 점검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전자신고 유인을 약화시키고 행정비용이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기준과 관련해 법률에서 명시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이라는 개념을 더 엄격히 반영해 ‘취득시’가 아닌 ‘임대개시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달 16일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재정경제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기준, 어업 감척지원금 과세, 현금영수증 무기명 발급 시기,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 대상 확대 등 총 5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현행 개정안이 납세협력비용 증가와 조세형평 훼손, 정책 실효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법령 체계와 정책 취지에 비춰 종합적으로 분석·제시했다.

 

특히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와 관련해 이 제도가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니라 전자세정 구축과 징세비용 절감을 위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부담해 온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자신고는 신고 단계에서 각종 오류 검증과 사전 점검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구조로 실제 현장에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런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공제 수준을 축소하면 전자신고 유인이 약화되고 행정비용이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기준은 ‘취득 시’가 아닌 ‘임대개시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임대정책과 무관한 보유기간의 시세차익까지 특례 대상으로 포함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일반주택 보유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정비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어업 감척지원금에 대해서는 해당 지원금이 소득 창출의 대가가 아니라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정책에 따른 공익적 보상이라는 점에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책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영세 어업인의 경우 감척지원금이 부채 정리와 생계유지를 위한 사실상 사회안전망 성격을 갖고 있어 과세로 인해 실수령액이 감소할 경우 정책 참여 유인이 약화되고 구조조정 정책 전반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밖에 소비자 요청이 없는 무기명 현금영수증까지 현금 수령 후 5일 이내 발급을 강제하는 현행 규정은 거래 실무와 괴리가 크고, 고의가 없는 단순 실수에도 과도한 제재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 대상 확대 역시 행정비용 절감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납세자가 고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위험과 가산세 부담이 동시에 확대될 수 있어 납세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의견서는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납세협력비용의 합리적 분담과 조세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항목에서 제도의 취지와 현장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는 만큼, 정부가 세수 효과뿐만 아니라 행정비용, 정책 일관성, 납세자 수용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분히 타당한 대안이 제시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시행령 단계에서라도 보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의견 제출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