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상황 편승한 과도한 가격인상 엄정 대응 

위반 포착시 무관용원칙…석유류 최고가격 지정

타 민생밀접품목도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

정부가 중동상황에 편승한 과도한 가격인상에 대해 석유류 최고가격 지정 등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해 엄정 대응한다. 

재경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 등 범부처석유시장점검반을 통해 월 2천회 이상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다른 민생밀접품목도 공정위·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열고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석유류 등 일부 업종에서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국제 권고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석유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아직 국내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그는 "정부는 석유류에 대한 최고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위기상황을 악용하는 매점매석이나 담합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재경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지방정부 등 범부처석유시장점검반을 운영 중인 가운데, 내일부터는 석유관리원·경찰청·지방정부 등과도 협력해 월 2천회 이상 특별기획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석유류 이외에 다른 민생밀접 품목도 공정위·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점검하고, 법 위반행위 포착시 무관용원칙으로 엄단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가격의최고액 지정을 신속히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