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로그인
회원가입
메뉴
전체기사
내국세
관세
지방세
세무 · 회계 · 관세사
경제/기업
주류
기타
기사검색
제목
제목
기자
본문
전체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검색하기
구독하기
2025.12.10. (수)
닫기
전체기사
내국세
관세
지방세
세무 · 회계 · 관세사
경제/기업
주류
기타
기타
홈
뉴스
기타
[재경부 세제실]수입신고 취하하려면 체납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기자
등록 2006.08.17 00:00:00
목록
메일
프린트
스크랩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1. 세관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때 한하여 수입신고 취하
2. 수입신고 취하승인으로 수입신고의 효력이 상실
3. 대법원 판례(대법원 86누76, 83누729)는 수입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면 수입신고를 전제로한 납세고지 역시 효력 상실
4. 따라서, 체납가산금 납부가 수입신고 취하의 필수 조건이 아님
(관세제도과 김창영 / 2110-2212)
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네이버카페
밴드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많이 본 기사
1
'세무대리' 흉내도 안돼…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2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원 초과 구간 신설…최고세율 30%
3
'3인 세무법인' 세무사법개정안 국회 통과…64년만에 세무사제도 선진화 결실
4
연말 국세청 국·과장급 인사 폭 예상보다 커지나?
5
기재위 통과 2025년 세법개정안 수정 내용-조세특례제한법
6
국회, 본회의 열어 내년 예산안·세법개정안 등 108건 의결
7
선호도 높은 지방국세청 조사국, 시험 합격해야 전입한다
8
12월 세무일지…종부세 납부 15일, 납부유예 신청 12일까지
9
국세청, 강남4구·마용성 고가아파트 증여 2천77건 전수검증 나서
10
더존비즈온-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 'OmniEsol' 기반 대외사업·글로벌 공략 나서
삼면경
더보기
신뢰회복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까지 만든 이 시점에…
연말 국세청 국·과장급 인사 폭 예상보다 커지나?
국세청, 서기관 승진 앞두고…교차배정? 국세체납관리단 고려?
"관세청이 환치기 못 쫓아가"-"제일 중요한 기관이 왜 회의에 빠졌나?"
"관세청, 3명이나 직무대리다. 왜 이렇게 국감을 앞두고 공석이 많나?"
인사
더보기
[인사]기획재정부 과장급(1명)
국세청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 명단[국세청]
국세청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 명단[서울지방국세청]
국세청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 명단[중부지방국세청]
국세청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 명단[인천지방국세청]
부음
부음
결혼
결혼
1
김현기 세무사(전주) 모친상
2
한승희 전 국세청장 모친상
3
이상현 스푸트니크 한국특파원 장모상
4
김태주 관세사(케이피엠지관세법인) 모친상
5
서행정 세무사(서광주) 부친상
1
박다정 관세사(다정관세사무소) 결혼
2
이염휘 한국관세사회 부회장(중원관세사무소) 아들 결혼
3
유정환 관세사(관세법인케이앤엘) 장녀 결혼 외 1건
4
김장환 세무법인 케이파트너즈 대표세무사 둘째딸 결혼
5
정용민(하이트진로 광주지점장) 장남 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