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벨기에 법인으로부터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를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 SWIFT의 기능 및 역할
SWIFT는 금융기관의 국제 금융거래에 관한 자금거래, 증권거래 등 메시지 통신을 국제적인 네트워크에 의해 수행하는 비영리 공동조합으로 현재 세계 192개 국가에서 7,100여개의 금융기관이 가입해 동사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메시지 통신을 수행하고 있음.

<답변>
국내금융기관이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자로부터 국제금융업무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사는 「한ㆍ벨지움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과 김길용 / 2110-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