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0. (화)

기타

[재경부 세제실]조세특례제한법의 목적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조세지출예산과 장태희 / 02-2110-2153)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