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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이슈]세정개혁 국민평가 - `서비스 좋아졌다'

납세자만족지수 72.1, 세정개혁 절반이상 `모른다'

국세청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납세자만족도 및 세무행정 개혁에 대한 인지도가 지난해말의 68점에서 72점으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세청이 세무행정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응답자가 58.5%에 달한 반면 `알고 있다'는 응답은 41.5%에 그쳐 제도의 개선은 훌륭한 지 몰라도 납세홍보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2000년 상반기 납세자만족도 조사  및 관서별  심사분석결과에 따르면 납세자  만족지수는  72.1점으로 '99년 하반기(68.7점)보다 3.4점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불특정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행정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만족 70.4%, 보통 22.9%, 불만족 6.8%로 전년도 조사결과보다 만족도가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2의 개청에 대한 인지도 및 서비스 개선정도를 파악한 결과 납세자들은 세정개혁을 단행한 사실에 대해 절반이상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알고있다'는 응답자가 41.5%인 반면 `모른다'는 응답자가 58.5%로 모른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저학력자일수록 인지도가 낮았다.

서비스 개선 정도에 대해서는 세정개혁이후 서비스 수준이 `좋아졌다'는 응답이 72.8%, `보통이다'는 응답이 25.8%인 반면 `나빠졌다'는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다소 상승했으나 `세무조사 요원들의 태도'와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및 설명' 항목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여전히 조사요원들이 고자세로 조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에 대한 신속·정확성에 대한 만족지수는 69.6점으로 전년보다 약간 상승했으나 아직까지도 납세자들로부터 조사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항목인 `세무조사 업무처리의 정확성'에 대한 만족지수는 71.5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만족도는 일정 규모를 갖추고 있는 법인세 분야의 경우 73.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한 반면 일반서민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종합소득·부가·재산세 분야는 60점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년도 하반기와 비교할 때 부가세 분야의 만족도만 3.0점 증가했을 뿐 법인·종합소득·재산세 모두 만족도가 감소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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