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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국세청장이 '제1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혁신의 화두가 열린세정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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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 세무조사
이주성 국세청장이 구랍 22일 전격적으로 전국 조사국장회의를 소집한 이후 세정가와 재계, 세무회계업계, 변호사 업계 등지는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이날 李 국세청장이 그동안 세원사각지대로 통칭되던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를 전격 발표했기 때문이다.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발표는 여느 때와는 다른 분위기이다.
李 국세청장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적돼 온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문제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기로 올해 조사의 방향을 정했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 유형, 지역, 집단의 탈세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판정하고 측정하는 표본조사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업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李 국세청장은 특히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탈세가 범죄라는 의식없이 과거의 잘못된 통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일부 세무대리인은 상담시 납세자가 세금 탈루를 쉽게 하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려주거나, 허위증빙임을 알면서도 허위장부를 작성해 주는 등 탈세를 방조하는가 하면, 탈세의 온상인 자료상의 매개역할까지도 하고 있다"며 이의 발본색원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연말연시 세수확보 총력전
이같은 李 국세청장의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 의지 천명은 지난해 국세청이 외국계펀드 조사에 역량을 집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올 한해 이 분야에 조사역량을 올인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를 두고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3년째 세수부족 사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세청이 세수 확보를 위해 연말부터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단행하게 된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李 국세청장은 또한 이를 계기로 ▶연초에 실시될 부가세 확정신고 ▶3월의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신고·납부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통한 세수확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이같은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절차들이 국세행정에 여간 중차대한 업무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모두 상반기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연말부터 세수확보를 위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납세관리국 출범과 조직개편
2일 부동산 투기 상시감시조직인 부동산납세관리국(초대 국장에 권춘기 前 서울청 조사2국장)이 정식 출범했다. 부동산납세관리국은 종전 개인납세국 산하에 있던 종합부동산세과와 재산세과를 흡수, 부동산거래관리과 등 3개 과로 구성되고, 부동산 투기가 많은 서울청 산하(조사3국)와 중부청 산하(조사2국)에 각각 부동산조사과를 신설한다.
국세청의 조직개편은 예서 끝나지 않는다. 오는 3월경 ▶용인세무서(동수원서 분리) ▶동청주세무서(청주서 분리) ▶북전주세무서(전주서 분리) 등 3개 세무서가 신설될 예정이다.
그런가 하면 6개월 과정의 국세공무원교육원 서·과장급 서기관 파견제의 경우 종전의 파견직급이 복수직 서기관급 15명으로 바뀐다. 그러나 이들 복수직 서기관급은 별 이변이 없는 한 차기 서장 예비후보자들로 구성될 전망이다.
한편 국세청 조직 개편의 하이라이트이자, 핵심은 근로소득보전세제와 이에 따른 4대 공적보험업무가 과연 국세청으로 올 수 있느냐 여부다. 특히 현재 국세청이 소득파악인프라 추진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고, 최소한 징수업무인 4대 공적보험업무를 맡게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의 조직은 최소 도(道)단위 지방청 신설 등 조직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3, 6월 상층부인사說 확산일로
지난해는 1급인 오재구 중부청장을 비롯, 김보현 대전청장 등 '47년생 간부진에 대한 예외없는 명예퇴직이 단행됐다면, 올해는 '48년생이 명퇴대상이다. 국세청의 명퇴는 후진을 위한 용퇴전통이어서 관습법(?)처럼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이번 중부청장(1급)과 지방청장, 국장급 등에 대한 인사에서 李 국세청장의 인사방침은 '안정과 숨고르기'였다고 세정가 관계자들은 후평을 내놨다.
그것은 ▶정태언 중부청장(행시 17회) ▶정시영 중부청 납세지원국장(행시 16회) ▶차태균 국제조세관리관(행시 17회) ▶정 민 전산정보관리관(행시 18회) ▶김경원 국세공무원교육원장(행시 18회) 등 고참 행시출신들이 모두 보직발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반승진 출신인 ▶노석우 대전청장(충남, '48년)과 육사출신인 ▶이명래 광주청장(강원, '49년) 등이 각각 지방청장으로 발탁돼 지역안배와 고참국장 등이라는 점이 감안됐다는 세정가의 평이다.
이에 비해 행시 21회 출신인 ▶김호업 서울청 조사1국장(경북)의 부산청장 발탁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1급 승진인사는 당초 행시 21회 출신이 1급으로 승진할 것이라는 세정가의 예상을 뒤엎은 것이어서 李 국세청장이 지난 16회 동기생들을 한꺼번에 명퇴시켰던 전례를 두번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 아니겠느냐는 것이 세정가의 평이다.
이는 정치권의 일정과 7월1일부터 실시될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실시 등과 연계해 어차피 3월, 6월에 또 인사가 있을 것인데 이번에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게 세정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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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랍 22일 전국조사국장회의서 이주성 국세청장이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배경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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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확대
구랍 15일 참여정부의 핵심사업으로 시행됐던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가 자진신고율 94.8%를 달성하면서 안정궤도에 진입했다.
그러나 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은 ▶주택분의 경우 현행 9억원이상에서 6억원이상으로 ▶나대지 등 토지분의 경우 현행 6억원이상에서 3억원이상으로 각각 3억원씩 하향 조정돼 대폭 늘어나게 됐다.
나아가 종전 각 개인(법인 포함)별 과세에서 이번에 세대별 합산과세로 개정되기도 해 올해 종부세 신고·납부는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정혁신과제 지속추진
열린 세정을 표방하는 李 국세청장은 혁신 2년차를 맞아 국세청의 제자리 찾기를 강조하며 올 한해도 지속적인 세정혁신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공평한 과세기반 구축을 위해 ▶납세자단체와 현금영수증제도 공동홍보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활성화 추진 ▶사업자등록증 관리 강화로 명의위장 사업자 예방 ▶기준경비율 조정 ▶기장상담팀 운영으로 집중적인 계도 실시 ▶부동산 실가파악시스템 구축 ▶종부세에 대한 홍보역량 강화 ▶부실과세 원인분석 및 활용의 강화 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세청은 ▶세무조사 조직 및 기능 재정립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조사성과 평가방식 개편 ▶조사대상 선정기준 등 공개범위 확대 ▶조사사례, 기법의 D/B화 등 조사지식 인프라 구축 ▶서면조사 등을 통한 현장조사기간 단축 ▶외국자본의 조세회피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국내 자본의 변칙적 해외유출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국제조사 과세정보 확충 및 효과적인 활용 등에도 세정혁신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2기 인사혁신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인사혁신위원회 내실화 ▶종합적인 직원 사기진작대책 현실화 ▶핵심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개발 ▶국세행정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체계 구축 ▶열린 세정 뒷받침을 위한 조직개편 등에 주안점을 두고 지속적인 혁신을 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세청은 납세자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열린세정추진협의회 운영 내실화 ▶현장파견청문관제 지속 추진 ▶납세자 불평관리 시스템 구축 ▶상시적인 납세자만족도 관리체계 구축 등을 활성화해 나갈 전망이다.
한편 최상의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영세납세자 등에 대한 실효성있는 세정지원 ▶외부전문가 납세자보호담당관 특별채용 ▶납세자 신청에 의한 예비조사제도 현실화 ▶맞춤형 상담서비스의 철저한 제공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국세통계 적극 제공 ▶과세자료 처리를 위한 납세자 소명요구 최소화 ▶사업자 유형별·규모별 세금안내 실시 등을 적극 추진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