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에 대한 역사적인 변천과정부터 개념정리까지 체계적으로 다룬 책이 최근 출간돼 실무자들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일본 요코하마 시립대 국중호 교수가 집필하고 도서출판 해남이 출간한 '한국지방세론'이 그 주인공.

'한국 지방세론'의 특징은 지루하지 않도록 딱딱한 내용은 철저히 배제했다는 것. 책의 주된 내용은 ▶지방세의 과세원리 ▶자주재원의 실상 ▶변천 개관과 세목설명 ▶지방세 체계의 특성 ▶한·일 양국 지방세의 유사·차이점 ▶지방세의 개혁과제 ▶지방 세무행정조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著者인 국중호 교수는 "지방세가 지방재정의 핵심으로 자리잡아야 지방자치의 발전으로 연결된다"며 "이전재원에 의존하는 체질을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 도덕적 해이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나 진정한 지방자치 의미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집필 배경을 피력했다. 국 교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념있게 살펴 봐야 할 대목에 대해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봤을 때 해방 직후는 비슷한 모습으로 출발했던 조세가 현재는 차이점이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바로 일본과 정치·경제·문화가 서로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 조세분야 특히 지방세가 눈에 띄게 장·단점이 확연하다는 것.

'해남' 출판사는 "단편적인 글이 아닌 한권의 책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세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며 "단지 단순한 자료제공이 아닌 일본과의 비교우위를 통한 이해도 제고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한편 著者인 국 교수는 이밖에도 '한·일 지방세 구조와 세부담 특성 비교', '1990년대 후반 일본의 재정 개혁과 세제개편' 등을 집필한 바 있으며 현재 요코하마에서 각국의 지방세에 대한 활발한 연구작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