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법은 부동산에 대한 특성, 적성 또는 기능에 적합하도록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효율성은 전통적으로 국가(國家)와 개인(個人)과의 대립관계에서 출발한다.

국가는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개인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하향식(下向式)으로 지배하려 하고, 개인들은 국가의 지배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보다 자유롭게 소유권을 행사하려는 대결적인 구도다."

그러나 이러한 서로 상반된 명제(대결적인 구도)를 조화롭게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국가적인 당면 현안문제다.

바로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의 권리·공법·투자, 세금 및 절감방안이 현직 국세공무원에 의해 나왔다.

그 화제의 공무원은 손동식 종로세무서 세원관리1과장으로, 손 과장<사진>은 '21세기 유비쿼터스 시대의 부동산과 사람들'이란 부동산 실무지침서를 최근 발간해 세정가는 물론 부동산 관련업계 전반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표지 참조>

손 과장은 "새 천년 변화의 시대를 맞이해 지난 2000년도부터 정부의 부동산에 관한 행정법규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와 개발방향을 상향식(上向式)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반면, 그에 대한 의무를 갖는 상호주의적 공동체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반영해 합법적으로 실천하고, 그 실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법규를 빈번히 개정하고 있으며, 그 개발이익이 투기 성향이 강하면 강력한 세제를 통해 환수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손 과장은 "이같은 빈번한 행정법규의 개정은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개발은 어렵게 하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공법 및 세법 등은 일반인들은 이해하지 못해 부동산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손 과장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 책을 쓰게 됐다는 것이다. 이 책은 손 과장이 오랜기간동안 행정경험에서 얻은 부동산에 대한 이론과 특히 주택조합장을 역임하면서 토지 매입 및 부동산의 개발에 대한 실전경력 등 풍부한 경험 등을 통해 필자간(이명훈 공저)에 상호 교감을 완벽히 구사했다.

특히 이 책의 특장은 부동산 투자전략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투자계획 수립 ▶공부확인 및 현지답사 ▶계약에서부터 사후관리 등 모든 것을 담고 있다.

팝컴코리아(Pup.com.Korea) 刊, 760쪽. 손동식·이명훈 共著. 정가 3만원.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는 원래 라틴어에서 유래된 단어로서 신(神)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존재한다는 뜻으로 시공을 초월한다는 의미다.
유비쿼터스가 정보기술(IT)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88년 미국의 사무용 복사기 제조회사인 제록스-팔로센터와 '91년 미국의 마크 와이저 박사가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