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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새 국세청장...-이용 〈에어텔 기획실장〉

근로소득자·자영업자 세부담불공평 해소를





稅金 얘기가 나올 때마다 늘 제기하는 사항이지만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 세부담불공평 해소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된다.

국세청장을 비롯한 역대 경제정책 담당자들이 바뀔 때마다 계층간 세부담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외쳐왔으나 실효성은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아 안타깝다.

신임청장도 이 부분에 역점을 둘 것이고 또 많은 구상을 해왔을 것이란 생각이다.
정책의 일관성과 계층간 세부담형평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청장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길 기대한다.

특히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세무공무원만이라도 영수증주고받기와 신용카드사용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일관되게 실천해 주기를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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