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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규모 기업의 조직형태 선택에 대한 조세효과를 분석함과 더불어 이에 따른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상기의 주제를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다음의 구성을 통해 본 논문을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제1장에서는 본 논문의 도입부로서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조직형태의 개념, 조직형태 선택 또는 법인전환의 필요성(조직형태 선택에 영향을 주는 비조세 요인들), 조직형태에 따른 조세부담 차이(조직형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조세 요인), 그리고 소규모 기업들의 조직형태 선택에 조세 요인들이 미치는 효과를 조직형태와 조세간의 관계를 통해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제3장은 우리나라의 소규모 기업들의 조직형태와 조세간의 관계를 밝히는 장으로서 국내·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그 기법을 통해 추출된 결과 제시와 더불어 소규모 기업의 조직형태 선택에 조세 요인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시한다. 제4장은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 제안을 하는 장으로서 조직형태 선택에 있어서 교란을 방지하고, 기업의 전략적 관점에서 조직형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현재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S-Corporation Taxation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과 결론을 도출하고 한계에 따른 차후 추가 연구과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소개한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실증분석을 병행한다. 먼저 문헌연구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이 부담하는 조세를 비교하고, 각각의 조직형태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개별 세제가 조직형태 선택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이론분석과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선진세제를 운영하는 미국의 S-Corporation 세제를 분석해 우리 현실에 맞는 수정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세청, 세무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관련된 조세법규, 기본통칙, 예규통첩, 판례, 상법의 제규정과 미국 상법 및 IRC 규정, 그리고 국내외 발표논문 등의 문헌을 참고한다.
그리고 제3장의 실증분석에서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구분된 기업들간의 조세부담이 기업의 조직형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매출 총이익 기준 한계세율(ETR)과 결손 여부(LOSS)를 사용했고, 이러한 조세 요인 외에 조직형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비조세 요인으로 기업지배구조(FAMILY), 기업규모(LNASSET), 기업존속연수(AGE), 산업형태(MFG, RETAIL, SERVICE), 사업위험(DRT)을 선정했다. 이러한 조세 요인과 비조세 요인이 기업의 조직형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로짓분석을 활용해 분석한다.
제2장 租稅와 組織形態의 關係에 대한 理論的 考察
제1절 기업의 조직형태 선택의 필요성:비조세 요인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표 1]과 같이 법인형태의 기업이 약 60%, 개인형태의 기업이 약 40%의 비율로 운영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간의 조직형태 선택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사업초기 개인기업 형태 선택의 필요성
개인기업은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적극 발휘할 수 있는 조직형태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초기에 상당히 유리한 조직형태로 선호되며, 각각의 효과를 형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업과 폐업이 간단하다. 자본과 기회만 있으면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누구나 창업할 수 있고 창업비용도 저렴하다. 이는 사업초기 위험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직형태로서 사업의 실패도가 높으면 쉽게 당해 사업을 포기할 수 있다.
둘째,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개인이 지휘와 통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사업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의사결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법인에 비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셋째, 경영상의 비밀을 유지할 수 있다. 사업 초기에는 수익성이 높은 형태의 기업비밀이 다수를 차지하고 이에 대해 대부분이 기밀을 요한다. 개인기업은 긴밀한 인적 조직체이므로 경영방침, 제조방법, 판매정책, 자금운용 등 사업 초기에 필요한 비밀유지가 가능한 점이 장점으로 대두된다.
넷째, 이익을 독점할 수 있다. 기업경영에서 모든 손실을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담도 있지만 그 활동 결과에 따른 이익을 독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초기에 아이템은 대부분이 상당한 수준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들로서 소유자는 경영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게 돼 기업이윤 전부를 기업주가 독점할 수 있다.
다섯째, 창업비용 및 창업자금이 비교적 적게 소요돼 소자본을 가진 창업자도 창업이 가능하다. 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법적 요구조건들이 많아 창업에 따른 제반 비용이 많이 들게 마련이다. 그러나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 초기 비용이 적게 들어 쉽게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한 장점으로 대두된다.
여섯째, 개인기업의 기업주는 고객 및 종업원과 직접 접할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 초기에 시장진입에 따른 문제점들을 고객 및 종업원과 더불어 상호 이해하며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경영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대두된다.
그밖에 여러가지 면에서 사업초기에는 개인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상당한 장점으로 대두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기업들도 사업의 발전 등에 의해 다양한 한계들에 부딪치게 되고 이에 따라 법인 전환이 필요하게 된다.
[표 1]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조직형태 선호 경향
모집단 업체 수
| 법 인 | 개 인 |
| 115，636 | 72，386 |
61.50% | 38.50% |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D/B통계 변화(2001년 기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