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감에선 서면으로 대체한다거나 하는 등의 대충 넘어가는 그런 국감은 아예 생각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는 某 국회 재경위원의 국세청 국감에 앞선 각오의 일성다.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될 국회 재경위원회(위원장·박종근 한나라당 의원)의 국세청(서울·중부 포함)에 대한 국정감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깐깐하고 심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7대 국회 재경위원들의 면면이 종전 의원들보다 한층 더 젊어졌고, 특히 여성의원, 시민단체 출신 의원, 언론인, 경제전문가 출신이 다수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준비된 재경위원들의 질의와 추궁은 예년에 볼 수 없던 장면을 연출한 바 있다.

특히 이들 재경위원들은 일문일답식의 질의방식을 비롯해 자신들이 연구·창안한 연구자료, 또 도표와 관련된 심층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질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결국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하던 종전의 그런 구도에서 이뤄지던 국감의 비정상적(?) 행태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될 것이기에 다가올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피수감 기관인 국세청 입장에선 과거와는 사뭇 다른 그것도 매우 어려운 국감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 대한 이번 국감 현안은 ▶약 4조6천억원으로 예상되는 올 세수부족에 대한 세수확보방안 ▶국세청의 부동산 투기조사로 극심한 투기현상을 잠재울 수 있는지 여부 ▶외국계 펀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국가경제와 국가 대외 신인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이 최우선적으로 손꼽힌다.

이와 함께 ▶간편납세제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국세청의 대책이 어떠한지 여부 ▶안기부 불법도청(X파일)과 관련해 전·현직 국세청 관계자의 연관이 있었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닌지 여부 ▶연금과 관련해 근로자와 자영업자간의 세부담 관계 등도 재경위원들이 집중 질의할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밖에 ▶제조업체가 점차 사라지고 서비스업종, IT업종 등이 확산되는 추세하에서 국세청의 신(新)세원 개발대책이 어떠한지 여부 ▶국세 체납과 국가패소 소송사건에 대한 국세청의 효율적인 대처방안 ▶조직 개편과 조사조직 확대 개편으로 인한 세원관리 확보대책 여부 등도 재경위원들의 집중질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같은 국세청에 대한 예상질의 가운데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은 단연 세수 부족에 따른 원만한 세수확보방안과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국가경제 및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부동산 투기조사에 따른 부동산 투기의 효과적인 차단 등이다.

특히 세수부족의 경우 금년엔 약 4조6천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집계(정부)되고 있으나, 올해보다 내년이 더 심각할 것이라는 주장도 일고 있다.

벌써부터 일부 재경위원들 사이에선 "내년엔 올해 세수부족분 보다 훨씬 더 많은 약 7조∼8조원 정도가 부족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회 재경위원회의 某위원은 "국세청이 국가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1차적 징세기관이라는 점에서 향후 신 세원개발에 대한 중·장기 프로젝트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라면서 "이 점은 세정혁신만큼이나 중요한 사안이어서 이를 절대 간과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