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기본한도를 확대하고 신용카드 미달사용에 대한 손금부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서울지역 세무사들은 접대비 한도의 축소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이 확대되면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접대비 한도를 계속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 기업들이 비자금 등으로 접대비를 조달하고 있는 게 현실인 점을 감안, 접대비 기본한도를 확대해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내수부분에 대한 수입금액 한도를 축소하되 외화수입금액에 대한 한도를 확대해 수출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이들은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 5만원이상 접대비의 손금부인과 신용카드 미달사용에 따른 손금부인을 중복해 적용하는 한편 경조사비에 대하여도 일반접대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