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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선거공약 1순위 '업무영역 확대'

회장선거 출마자들, 세무사의 위상 제고·지방회 독립 순


차기 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회장후보들 간에 표방하는 공약(公約)이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계내에서 극도로 불합리한 부분으로 정평이 나있는 '세무사 제도 개정' 문제가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등 각 후보들이 이를 앞다퉈 주장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으로 '업무영역 확대', '세무사의 위상 제고', '지방회 독립' 문제 등도 주요 공약사항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그러나 다가올 회장선거부터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선거풍토 조성이 더 중요하다고 뜻있는 세무사들은 이구동성으로 강조.

이와 관련, 서울시내 K某 세무사는 "세무사 회장선거는 우리의 지도자(指導者)를 내 손으로 직접 뽑는 것인 만큼 선거문화부터 바꿔야 한다"고 전제, "선거장소를 올림픽공원내 체조경기장 같은 곳에서 치름으로써 선거 자체를 축제분위기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눈길.

세무사사무실을 20년 넘게 운영하고 있다는 고참 세무사도 "2년에 한 번 선출하는 본회 회장선거 때 투표장에 직접 나가 지지후보를 선택할 심산"이라면서 "항간에서 주장하는 대리투표, 우편투표 등은 민주주의 제도를 역행하는 것으로 손발이 멀쩡한데 왜 대리투표 등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 회장선거의 중요성과 참여정치의 한 모델을 이같이 제시.

전직 세무서장 출신 某세무사는 "서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세무사 개업이 이렇게 힘든지 정말 몰랐었다"고 회고하면서 "전관예우는 이미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이 돼버린 만큼,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인건비 등을 고려해 볼 때 적자만 보지 않고 사무실 운영을 해나가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세무사회 독립문제와 관련 한 원로 세무사는 "지방회 독립은 언젠가는 가야 할 문제지만 현실적으론 아직 유예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면서 "서울지방회의 경우 모든 면에서 가능하지만, 여타 지방세무사회는 서울지역 협의회만도 못한 데다, 아직 우리나라가 중앙집권체제이기 때문에 직능단체의 장을 별도로 독립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해 지방회 독립문제가 아직 시기상조(時機尙早)임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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