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의 조사국 정보공개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재계와 조세업계는 물론 국세청 조직 내부에서조차 이제는 직원까지 전원 공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사국 非노출건은 국세청이 열린 세정을 전개한다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여전히 종전 非 노출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다만 이같은 여론에 의해 조사국 공개 여부는 장기적 검토과제로 남겨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의 조사국 비노출 고수방침은 열린 세정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 "국세청이 이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아마 모르긴 해도 조사행정에 대한 자신감(自信感)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일선 세무사계의 한 관계자도 "일본의 경우 조사직원의 명단과 직급은 물론, 자택 전화번호까지 공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버젓이 서점에서 판매까지 하고 있다"며 "투명세정과 열린 세정을 전개하는 국세청이 비노출 방침을 고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세청의 조사국 정보공개(非노출) 여부를 놓고 재계와 조세업계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공개하라는 요청을 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비노출 방침을 고수(금년 들어 과장급까지는 공개함)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국 정보공개 여부와 관련, 지난달 중순경 전경련에서는 국세청에 '조사국 정보공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를 신중히 검토, 수차례의 간부진 구수회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결론적으로 조사국 공개 여부는 장기적 검토과제로 남겨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李周成 청장은 전경련의 정보공개 탄원서를 접수받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세정가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당초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조사국 공개 여부를 과연 현재대로 계속 끌고 가느냐, 아니면 종전대로 6급이하 직원까지 전원 공개를 하느냐를 놓고 노심초사(勞心焦思)하는 등 숙고에 숙고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모두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 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현재의 방침을 고수(?)하되, 장기적 검토과제로 남겨 놓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세정가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모두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전임 청장의 주요 역점업무 중에 해당되는 사안을 특별한 명분(?)도 없이 철회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하면서 "이는 그분에 대한 예우도 예우지만, 국세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 등의 면에서도 좀더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무튼 조사국 정보공개 여부는 비록 국세청이 장기적 검토과제로 남겨 놓긴 했으나, 국세청 내부는 물론 재계와 조세업계 등지에서조차 공개를 하라고 줄기찬 주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이 문제는 세정가에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