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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서울청 조사국 살빼고 일선조사 강화

국세청, 서울청 조사국1개과 폐지 100여명 축소할듯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직제가 개정되고 일선의 조사기능이 중점 강화될 전망이다.

세정가에 따르면 서울청 조사국(1∼4국) 가운데 1개과가 폐지되고, 6급이하 직원도 약 100여명 정도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줄어든 조사국 직원은 서울청 산하 일선 세무서 조사과로 배치돼 일선 조사업무에 투여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서울청 조사국의 조직이 다소 비대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일선의 조사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청 조사국 인력을 축소, 이에 따른 인력을 일선 세무서 조사과에 배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청 조사3국은 모두 4개 과가 있으나, 이 중 1개 과가 폐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서울청 조사3국의 경우 어느 과가 폐지될지 여부를 놓고 일부 직원들은 동요하는 분위기다.

그 이유는 지방청 조사국에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던 이들이 한참 업무에 적응도를 높여나가고 있는 데다, 특히 지방청이라는 고도의 조사 업무에 열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근무처를 일선으로 옮겨야 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선의 입장에서 볼때 지방청 조사국에서 일선으로 하달하는 조사자료 중 적지 않은 건이 일선에서 감당해 내기 매우 어려울 정도의 내용이었던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는 이른바 지방청에서 처리하기 껄끄러운 건(지극히 일부이긴 하지만)의 경우 일선에 하달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청 조사국의 한 관계자는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청에서 제대로 숙련된 조사요원을 일선에 투입, 일선 조사업무를 직접 집행한다면 조사업무가 한결 원활해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해 국세청의 이번 직제 개정에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표출했다.

나아가 일선 조사과의 한 관계자도 "지방청의 우수한 조사요원이 일선 조사과에 근무하면서 조사업무를 집행한다면, 일선 입장에선 반가운 일이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그럴리야 없겠지만, 인력만을 추가로 보내기 보다는 매뉴얼화된 업무시스템 마련과 함께 인력 충원이 병행돼야 바람직한 일선 조사기능 강화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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