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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년 세수부족액은 작년의 4조3천억원을 능가하는 5조원이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12일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강남 갑, 사진)에게 제출한 올 반기별·세목별 세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총 국세징수 실적은 60조6천억원으로 금년 세입예산 130조6천억원의 46.4%밖에 못 거둬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구 의원은 "이같이 저조한 세수진도율은 최근 4년의 상반기 세수진도율 평균치인 49.2%에 훨씬 못 미치는 바닥수준"이라고 전제하고, "이는 사상 최대의 세수부족을 기록한 지난해의 진도율 46.7%보다도 더 낮은 최악의 실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상반기 중 법인세(진도율 62.3%)를 제외하곤 소득세, 부가세, 교통세, 관세 등 주요 세목의 세수진도율(각각 42.4%, 41.0%, 39.0%, 37.7%)의 부진은 물론 징수한 절대액 조차 작년 수준에 못 미친다"면서 "정부조차도 금년 하반기 중 획기적인 경기회복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 세목의 하반기 징수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여간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의원은 "이처럼 상반기 세수실적이 작년에 비해서도 부진한 것으로 판명된 만큼, 지금부터라도 재정지출의 정책 우선순위를 면밀히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자제하고, 효율성을 고려해 세출구조를 조정하는 등 신중한 재정운용으로 금년도 재정적자의 확대 억제에 진력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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