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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보유·거래·양도세 체계 합리적 정비

정부 부동산정책 관계부처 공조체제 구축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 최원목 과장은 최근 국정브리핑 기고문을 통해 현재 마련 중인 부동산 정책은 선진국에 비해 불합리한 보유세·거래세·양도세 체계를 이번 기회에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주기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획기적인 대책이라는 점 ▶정책형성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친다는 점 ▶문제해결방식을 가급적 경제논리에 충실한 시장친화적 접근방식에 맞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부동산가격이 다시 급등하고 과거와 같은 '쏠림'현상이 재현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해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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