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조사 전문성 강화, 일선 조사기능의 강화 방향으로 기존의 조사국 중심의 업무시스템을 전격 개편함에 따라 조사업무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정기 조사대상자 선정권을 세원관리국으로 이관하고, 본청 조사국은 기획, 심리 분석, 정보관리기능 중심으로 이원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세청은 지방청의 경우 유형별·업종별 조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선 세무서의 경우 조사과 본연의 조사기능 정상화를 위해 과세자료 처리업무를 세원관리과로 이관했다.
이같은 국세청 조사국 업무시스템 개편은 그 동안 조사국 중심으로 집행되던 조사대상자 선정, 기획 등의 업무가 조사국의 독점적 권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세간에 비춰져 이를 분리, 조사대상자 선정권을 세원관리국으로 이관함으로써 조사국과 세원관리국간에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데 따른 것이다.
나아가 국세청은 이번 조사시스템 개편을 통해 일선 세무서 조사과의 조사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이를 위해 지방청, 특히 서울청과 중부청의 베테랑 6∼7급 조사관 179명을 일선 조사과로 전보조치했다.
또한 기존 조사과에 근무하던 6∼7급 조사요원들은 세원관리과로 전보조치했다. 이는 세원관리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국세청은 명실공히 조사와 세원관리 등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