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정부 한나라당 의원<맨 왼쪽>, 김효석 민주당 의원<왼쪽에서 두번째>,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왼쪽에서 세번째>등이 간편납세제 도입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주성 국세청장<오른쪽>은 "전자장부로 가는 방향은 영세사업자를 위해 필요하나, 자영업자의 성실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간편납세제 도입의 전제조건을 밝혔다.

정부 간편납세제 도입방안이 국회 재경위로부터 제동이 걸려 귀추가 주목된다.

"(問)근거과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닌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저조한 실정을 감안한다면 간편납세제도가 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 목적은 상당히 좋은 것 같지만 정치적 포퓰리즘(일반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행태)이 아닌가…(答)전자장부로 가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근거과세를 무너뜨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지난 22일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간편납세제와 관련, 재경위원(김효석 민주당 의원, 이계안 우리당 의원, 김정부 한나라당 의원 등)과 李周成 국세청장간에 오간 질의답변의 핵심이다.

이날 질의에서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간편납세제가 과연 현재의 근거과세제하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만약 동 제도를 적용한다고 해도 관련대상 범위를 최대한 적게 해야 할 것"이라고 근거과세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이계안 의원(열린우리당)도 "자영업자의 소득파악과 거래 노출을 위해서는 장부기장이 필수적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49%가 기장의무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제하고 "이같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저조한 실정을 감안한다면 간편신고납세제가 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혀 제도 도입이전에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 제고가 우선시돼야 함을 역설했다.

특히 김정부 의원(한나라당)은 "간편납세제 도입에 따른 목적(目的)은 상당히 좋으나, 상당히 모순이 있는 제도가 아닐 수 없다"면서 "납세편의, 간편화 등은 다분히 정치적 포퓰리즘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해 무엇이든 간편하면 좋다는 식의 발상은 사리에 맞지 않음을 밝혔다.

답변에 나선 李周成 국세청장은 "기본적으로 전자장부로 가는 방향은 영세사업자를 위해 필요하고, 이에 대해 공감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간편납세제가 근거과세를 무너뜨릴 때는 그 방향은 옳지 않다"고 답변했다.

李 국세청장은 이어 "간편납세제에 대해 아직 방향이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전자장부와 기존 제도와의 충돌 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가 관건이고, 도입이 될 경우 전제조건은 자영업자의 성실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李 국세청장은 "전자장부조차도 아직 정해진 방침이 없어 이 부분을 논한다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전자장부의 경우 기본 증빙이 동시에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결국 근거과세와 소득파악이 병행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재경부는 간편납세제제 도입 최종(안)을 이달 30일 정기국회에 공식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