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년째 4∼5조원의 세수부족 사태를 빚고 있는 나라, 땅덩어리는 적은데 부동산 투기문제로 온 나라가 들썩이는 나라,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데다 세계 어디에다 내놓을 만한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 그래서 외국자본(특히 IMF 구제금융)에 철저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 이미 국내 기업의 50%이상이 외국자본에 잠식된 나라'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특히 문화 등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주요 이슈라면 지나친 억측일까.

혹자에 의하면 국내에 있는 외화보유액이 2천억 달러를 훌쩍 넘어 섰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국내 부동산 보유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게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지난 22일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國政監査) 장에서 전개된 바 있던 국회의원들의 질의는 예년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른바 당리당략(黨利黨略)에 의한 질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점이 그 좋은 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징세기관이기 때문에 세수부족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어 답답해하곤 했다"면서 "적어도 재경위 국회의원이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세청을 따끔하게 질책하면서도 한편으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질의가 필요했는데 그렇지 못해 아쉬웠다"고 밝혔다.   

◆…작금의 국내의 경제상황은 앞서 예시한대로 '여건의 어려움' 그 자체다. 이같은 상황하에서 우리는 단기적 계획보다는 중장기 전략에 의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필요로 한다. 그 전략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획되고 추진돼야 할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현직 국세청공무원(金相鉉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과장)에 의해 제시된 '한글이란 우수한 문화를 활용한 중장기 세계화 전략'은 국회의원 입장에서 참고해 볼 말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여겨진다.

金 과장이 이미 발표한 이 논문엔 5대 세부적 실천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 보면 우선 재외동포를 활용한 한글문화의 보급 둘째,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 셋째, 국내 글로벌 기업의 마케팅 전략과의 연계 넷째, 종교단체의 해외선(포)교 활동 마지막으로, IT강국의 문화를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 주요골자다.

◆…주지하다시피 이 한글전략은 상당부분 문화관광부에서 채택,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작금의 시대는 글로벌 시대다. 시대의 흐름이 그야말로 급변하고 있는 게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다. 최근(李周成 청장 취임이후) 국세청 과장급은 국세청장(國稅廳長)의 입장에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을 정도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젠 국익(國益)을 고려하지 않는 의정활동을 일삼는 선량(選良)은 국회의원직은 유지할지 몰라도, 명예가 실추되는 세상이 오고 말았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