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일부 외국계 펀드, 음성 탈루 소득자, 부동산 투기 조장세력에 대한 조사 결과 총 6천700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특히 이들 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는 국세청이 이주성 청장 취임과 함께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남아 있는 고질적인 탈세행위 척결에 조사행정 역량을 집중한 결과여서 앞으로 이 들 3개 분야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보다 더 정밀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우선 모두 6개의 외국계 펀드 조사를 종결하고, 1개 펀드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또 음성 탈루소득자에 대한 종합 세무조사는 270명에 대해 조사를 착수, 256명에 대해 조사종결하고, 14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밖에 부동산 투기 조장세력에 대해서는 3천46명을 조사해 이중 2천29명을 조사 종결하고 현재 1천17명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 김연근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내·외국 자본을 구분할 실익이 없는 완전 개방경제하에서 공평과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고 전제하고,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내·외국 자본에 대해 차별없이 엄정하게 과세하는 게 국세청의 기본방침"이라고 이번 조사배경을 밝혔다.

김 과장은 특히 "이들 일부 외국계 펀드는 국내에서 거액의 소득을 올리고도 관련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김 과장은 "세부담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건전 경제질서를 위협하는 고질적인 음성탈루 소득자와 투기적 가수요에 의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부동산 투기 조사에도 세정역량을 집중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대부분의 성실납세자에 대한 통상적인 신고내용 검증차원의 정기 세무조사는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김 과장은 "정기조사 대상자의 경우 성과평가에서도 제외함으로써 무리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서면조사와 컨설팅 차원의 지도조사제도를 도입,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부실 부과 방지대책을 수립, 이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김 과장은 "국세청은 향후, 성실납세자와 고질적인 탈세자에 대한 조사관리에 차등을 둬 대처할 것"이라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공평과세에 위배되는 세무조사는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최근의 일부 대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5년 단위(사업연도)의 정기세무조사 차원에서 실시된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