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간편납세제 도입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재경위 소속 의원 일동)는 지난 3일 정부가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도입을 추진한 간편납세제도에 대해 "지나친 간소화와 자율화를 통해 탈세, 회계처리상의 경직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제도 도입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간편납세제는 부가가치세의 세원관리 개선을 통한 공평과세와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밝혔다.

한편 정부가 도입하려 하는 간편납세제의 주요 골자는 성실(誠實) 중소 사업자에게 회계장부의무를 면제하고, 간소화된 전자장부를 허용하는 것이다. 나아가 감가상각비 강제상각 정액법, 내용연수의 단일화 접대비, 기부금의 한도화 등을 담고 있으며, 지난달 30일자로 정기국회 정부안으로 제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