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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부동산거래국·EITC局 본격 업무 착수

세정가, 승진기간 대폭 축소 사기진작 기대

◆…국세청에 2개 국(부동산 관련, EITC 관련 局 등) 신설이 빠르면 오는 12월초경에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진기획단(단장·전군표 국세청 차장)이 최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들 추진기획단은 5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연내에 서울청 2층 사무실로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우선 가칭 부동산거래관리국에는 ▶김남문 부동산정보관리기획단 부단장(전화번호:398-6200, 前 재산세과장)이하 노정석 계장(前 재산세과 1계장)외 사무관 1인, 6급 이하 직원 8명이 근무하고 있다.

또 근로소득보전세제국엔 ▶김영근 소득파악인프라추진단 부단장(전화:398-6100, 前 소득세과장)이 김재웅 서기관(중부청 조사국, 국세청 前 원천세과 1계장)등과 함께 동 업무를 보고 있는데 후속인사는 조만간 재구성될 전망이다.

한편 이들 2인의 부단장들은 지난 19일 중앙인사위 3급 승진심사에서 통과, 부이사관 승진이 확정됐다.

이들 부단장들의 후임으로는 ▶성윤경 前 국세청 납세홍보과장이 재산세 과장에 ▶박호순 前 영등포 서장이 소득세 과장에 각각 임명됐다.

◆…특히 세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공석 중인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의 경우 현재 2가지 인사 전망 기류가 흐르고 있다.

그 첫째는, 이번에 인사를 하지 않고 연말연초로 넘길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다. 이는 국장급 인사를 하게 되면 적지 않은 관리자급이 인사이동돼 연도말 마무리 업무에 혼선이 초래된다는 시각에서다.

더욱이 서울청 국조국장의 경우 국제조사통인 윤종훈 서울청장과 본청 홍철근 국조국장이 업무 전반을 조율하고 있어 연말까지 공석인 상태로 가도 큰 문제가 없다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그러나 부이사관 승진인사와 더불어 단행한다는 얘기도 세정가에 조심스럽게 확산돼 있다.

인사가 단행될 경우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엔 행시 21회 출신인 ▶김재천 대전청 조사1국장의 직위승진이 유력한 가운데 ▶김명수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위승진 역시 점쳐 진다.

◆…그런가 하면, 李周成 국세청장이 최근 다가오는 연말까지 4급 서기관급('47∼'49년까지)은 물론 특히 3급이상 간부진을 대상으로 명퇴 종용(?)에 착수했다는 설(說)이 세정가에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세정가 관계자들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한편 李 청장은 본청 과장급 인사에서 능력에 맞게 그것도 철저하게 업무 위주의 인사를 단행한 바 있어 가급적 연말까지 현재의 구도를 지켜 나갈 공산이 크다.

그런 뒤에 자신이 취임초부터 공약했던 "승진의 혜택이 전 직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엔 3급이상 국장급 간부진을 비롯, 4급 서기관 서 과장급 등과 5급 사무관급, 그리고 6∼7급 직원 등의 승진기간을 종전보다 대폭 축소시킴으로써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동시에 사기를 진작시키겠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아무튼 큰 틀의 용병술을 구사하는 이주성 청장의 향후 인사에 세정가는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연도말 마무리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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