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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세금 제때 거두는데 총력

국세청, 체납세 현금징수실적 제고


국세청이 11∼12월 남은 2개월동안 소관 세입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가세 예정신고·납부가 끝남에 따라 이에 따른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한 납기내 징수비율을 대폭 제고시켜 나갈 방침이다.

특히 부가세 부정환급 혐의자에 대한 신속·정밀한 관리를 비롯해 세정상 취약분야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세수일실을 적극 방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자산 일괄조회,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등 지난해에 구축한 세정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체납세액의 현금징수 실적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의 금년도 소관 세입예산은 121조9천억원이지만 경기회복의 지연, 환율하락 등으로 세수확보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법인세 등 직접세의 경우 전년도 기업실적 등이 반영돼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경우는 내수 부진, 환율하락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수확보를 위한 행정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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