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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올 목표세수달성 희망적" 시사

李국세청장, 성실신고 자납유도 필요 강조

 "세수(稅收)부족이란 말 때문에 매일 아침 세수(洗手)를 하면서 세수 확보, 세수 확보를 몇번이고 곱씹어 본다."

이는 최근 국세청 某간부가 연말이 다가오면서 세수 확보에 초비상이 걸린 국세청내의 현재의 분위기를 토로하며, 노심초사(勞心焦思)하는 표정으로 강조한 말이다. 그만큼 국세청의 올 세수 확보가 녹록치 않다는 얘기다.

올 세수와 관련, 李周成 국세청장도 지난 9월22일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소관 세수가 약 3조5천억원 정도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어 세수확보가 국세청 당면 현안업무 중 최우선 업무로 떠오른 지 이미 오래다.

국세청의 금년도 소관 세입예산에 따른 세수달성은 각종 경제지표가 예산편성시보다 부진한 데다, 특히 교통세, 특소세 등의 저조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같은 어려운 세수여건에 대해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과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해왔다.

이와 관련 이주성 국세청장<사진>은 최근 "국세세입에서 3조원 내외가 감축된 추경예산(안)이 편성된다면 세수 달성은 가능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李 국세청장은 "외부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수입분 부가세 등은 국세청에서도 관리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4/4분기 경기 개선 및 증권거래세의 호조, 나아가 성실신고 자납 유도, 체납액 현금징수 강화,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적극 권장 등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큰 무리없이 세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올 세수확보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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