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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사무관 승진시험제 내년 폐지될듯

이달중 7급이하 대대적 승진인사 단행

◆…연말이 다가오면서 세수 확보로 인해 국세청에 초비상이 걸리는 등 연도말 현안 마무리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러한 와중에도 4급이상에서의 명예퇴직 등 정해진 수순에 따른 간부진에 대한 전보인사를 비롯, 4급·5급·7급이하 직원 승진인사에 대한 기본적인 인사는 당초 계획된 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가장 가까운 시기인 이달말중 7급이하 직원 약 1천100여명에 대한 승진인사가 대대적으로 단행된다.

이어 오는 12월9일경에는 지난달 10월23일 중앙인사위원회 주관으로 치러졌던 사무관 승진시험 50명에 대한 합격자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 복수직 서기관급 30명에 대한 승진인사가 12월말이내에 단행된다.

이같은 7급이하 직원승진 인사, 5급 사무관 50명 배출, 4급 서기관 30명 승진 등은 李周成 국세청장이 직원들에게 승진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공표한데 따른 것이다.

◆…李 청장은 이를 위해 국세청 전체 직원의 98%를 점유하고 있는 비 행정고시 출신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 일례로 승진 적용기간(경력)을 3∼5년 정도 단축시켜 조기에 승진시킴으로써 이른바 국세청 인사상에 있어서 '승진축제'를 이뤄내겠다는 복안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올해 치러졌던 5급 사무관 승진시험의 경우 내년에는 폐지될 전망이다. 시험공부로 인해 핵심 실무인력인 6급 고참직원들이 자리를 비워(?) 업무공백 상태가 적지 않아 시험제도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제도라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심사승진으로만 사무관을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4급 서기관 승진의 경우 지난 상반기에 30명, 하반기인 12월말내에 30명, 내년 상반기내에 30명 등 모두 약 100여명에 가까운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이같은 서기관 승진자 숫자는 종전엔 찾아볼 수 없는 대대적인 것이다.

이 역시 李 국세청장이 추구하는 승진축제에 해당되는 것이다.

◆…3급 부이사관 승진 역시 적잖게 세정가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는 대목이다. 지난번 4명의 승진자(국세청 김기주 감찰과장, 채경수 법인세과장, 김남문 부동산정보관리기획단 부단장, 김영근 소득파악인프라추진단 부단장 등)가 발표된 이후 승진 TO가 1자리 남아 있는 상태다.

그러나 연말경에 3급이상에서 적게는 8명, 많게는 11∼12명 정도가 정든 국세청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세정가에서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3급 부이사관 승진은 연말연초에 다시 한번 세정가를 뜨겁게 달굴 인사상의 큰 이슈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가 하면 국세청 본청에 신설될 2개 국(局)인 가칭 부동산거래관리국, EITC 관련 국(局), 국제세원정보과 등으로 인해 국장급 2석(席)과 서기관 과장급 4∼5석이 순증될 전망이어서 연말연초엔 승진과 영전인사에다 전보인사 등이 대폭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확실시된다.

이같은 이유로 인해 11월 중순경인 이 시점에서 세정가는 기본업무에 충실한 가운데에서도 수면아래로는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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