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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세정가, 5급시험승진제 폐지여부 촉각


◆…지난 10월23일 중앙인사위원회 주관으로 치렀던 사무관 승진시험과 관련, 국세청의 경우 오는 9일경 50명의 합격자의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날 시험을 치렀던 140여명의 수험생들은 합격, 불합격 여부를 놓고 노심초사.

이는 합격자 50명이 발표되면 낙방의 고배를 든 불합격 고참직원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사무관 승진의 꿈을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비롯.

따라서 국세청의 사기진작측면에서도 이들 낙방생을 위한 다독임의 조치가 하루속히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

◆…국세청의 6급 고참직원들의 경우 사람의 신체(身體)로 치면, 허리에 해당될 만큼, 경력이나 경륜을 겸비하고 세무행정의 실무면에서 핵심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이들을 껴안아 주는 일은 결국 조직인 국세청에서 챙겨줄 필요가 있기 때문.

이와 관련, 내년도 사무관 선발일정(방법 등)이 큰 틀에서 그 가닥이 잡혀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

국세청 근무 25년여가 다 돼간다는 일선의 6급 고참직원은 선발일정과 방법을 놓고 "사무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는 개인적인 입장으로만 볼 사안이 아니다"고 전제하고 "승진경쟁에서 탈락한 낙방생(패자)들을 조직에서 끌어안아 주지 않을 경우 이들이 조직에 등을 돌리게 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를 적극 챙기는 마스터플랜이 나와 줘야 함"을 강조.

◆…이같은 상황에서 낙방생들에게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내년 사무관급 선발에서 과연 "시험제도가 폐지되느냐"의 문제인데, 국세청 내부적인 입장에선 폐지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 정통한 소식통의 전언.

그러나 문제는 현행 공무원 임용령에 명시된 5급 공무원 승진임용방법에 대한 조항이 제도를 바꾸고자 할 경우, 그 변경일 1년이 지난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어 세정가는 시험제도 폐지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

일선 관계자들은 결국 이에 따른 세부일정 조정 등은 국세청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조율돼야 할 것으로 보고 명쾌한 해답이 나오기를 적극적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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