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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부동산거래관리국 내년 1월경 출범

국세청, 연말경 복수직서기관 승진인사 단행

◆…국세청 인사와 관련, 이달 중순경을 전후해 4급이상 간부진에서 명예퇴직자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세청이 추진 중인 조직 개편의 방향도 가닥이 잡혔다는 소식.

국세청 조직개편은 당초 가칭 부동산거래관리국(부동산정보관리기획단)과 근로소득보전세제국(EITC, 소득파악인프라추진단) 등 2개 국(局)이 신설될 예정이었지만 근로소득보전세제국은 신설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 세정가 한 관계자의 傳言.

이에 따라 국세청 본청에는 부동산 관련 1개 국만 신설될 예정인데, 부동산 관련 국 신설은 금년내는 어렵고 빨라야 내년 1월말경이 될 것으로 전망.

3급이상서 3∼6명 명퇴 예상
◆…이같은 상황에서 현재 세정가에는 3급 부이사관급이상에서 명퇴자가 많게는 5∼6명, 적어도 3∼4명이 될 것이라는 설(說)이 폭넓게 확산돼 있어 세정가는 그 대상자에 대한 커다란 관심을 표명하면서도 적잖이 궁금해하는 분위기.

그러나 명퇴자 및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조만간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이에 앞서 불가피한 국장급 인사가 예고돼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국장급 파견을 말함인데, 3급 부이사관급(국장급)의 경우 이달말에서 내년 초에 파견자(중앙공무원교육원, 국방대학원 파견 국장 등)를 반드시 내정해야 하기 때문.

이 자리에는 서울·중부청 신참 국장 또는 정식 국장급으로 승진을 앞둔 복수직 부이사관 고참 국·과장급 중에서 내정될 것으로 세정가는 예측.

국장 직위승진대상 관심사
◆…그런가 하면, 청와대 파견 중인 부이사관급 중에서 ▶김덕중 부이사관(충남, 행시 27회) ▶박차석 부이사관(경남, 행시 28회) 등이 국세청으로 복귀가 예상됨에 따라 정식 국장급으로의 직위승진을 앞둔 고참 부이사관(과장급)들의 향후 행보에도 세정가의 관심이 증폭.

현재 정식 국장급으로의 직위승진을 앞두고 있는 고참 부이사관급은 ▶안원구 본청 총무과장(경북, 행시 26회) ▶김명수 중부청 납세자보호관(부산, 행시 21회) ▶김재천 대전청 조사1국장(경남, 행시 21회) ▶허장욱 본청 심사1과장(경남, 행시 23회) 등이 유력하게 거론.

특히 이들 간부진 가운데 김명수 납보관과 김재천 조사1국장은 모두 행시 21회 출신으로 서울청이나 중부청 국장으로 직위승진을 하게 될 경우 행시 21회 국장급은 모두 8명(한상률 본청 조사국장, 오대식 본청 정책홍보관리관, 김호업 서울청 조사1국장, 권춘기 조사2국장, 조성규 국제거래조사국장, 정상곤 국방대 파견자 등)으로 늘어나게 되는 셈.

연말승진인사 줄이을듯
◆…한편 국세청은 오는 9일경 50명의 사무관 승진시험 합격자를 공식발표할 예정이고, 7급이하 직원 약 1천100여명에 대한 승진인사도 조만간 단행할 예정이며, 특히 늦어도 연말경 복수직 서기관 약 30명을 승진시킬 방침이어서 12월 한달은 승진축제의 분위기가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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