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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간편납세제 입법보류 '안도'

세무사회, 유비무환 자세 견지 향후추이 주시

◆…"그동안 무던히도 속을 썩이고 여러분이 가장 염려를 하고, 우리 모두를 애태우던 간편납세제가 성실납세제로 명칭이 바뀌면서 7천여 회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와 성원속에 입법보류 결정이 났습니다."

林香淳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8일 하오 6시30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성료된 한국세무사석사회(회장·황정대) 정기총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강조.

그러나 林 회장은 "입법보류 결정이 난 것에 대해 우리가 일희일비(一喜一悲)해선 안 된다"고 전제하고, "향후 전개될 정부당국의 일련의 입법조치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당부해 주위를 환기.

◆…이어 林 회장은 지난 9일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박종근)를 방문,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는데, 林 회장이 여타 지방회 회원들에 앞서 유독(?) 대전지방세무사 회원들을 격려한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후문.

그것은 7천여 전 회원의 가슴을 졸이게 했던, 간편납세제가 국회 재경위 세법소위에서 통과여부가 사실상 결정나는 날이 바로 지난 7일 이었기에 그러한 것.

그런데 이날 하오 9시30분에 야당도 아닌, 여당의원인 열린우리당 ▶박병석 ▶이상민 ▶문석호 의원(이들 3인이 충청권 출신 재경위원) 등이 "간편납세제는 문제가 있어 입법화하기가 어렵다"며 입법보류 결정을 내려 결국 내년 3월로 입법활동이 넘어가게 됐기 때문.

그러나 林香淳 회장 등 세무사회 집행부는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정중동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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