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국세청이 이달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는 모습들.

특히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적잖은 실적을 거양하고도 최근 세무사 시험문제 오류로 인해 자존심(自尊心)에 상처를 입은 바 있던 국세청은 심기일전(心機一轉)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만반의 대책을 강구 중인 상황.

이같은 상황에서 세정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위상 재정립 문제를 놓고 건전한 비판을 하면서 설득력있는 대안을 제시해 눈길.

◆…그 대안과 관련，세정가의 한 관계자는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경우 본청에 편재돼 있으면서도 위치상으로 경기도 수원(파장동)에 위치한 관계로 근무기강면에서 긴장감이 이완되는 등 문제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업무영역의 재정립도 중요하지만, 개방형 국장급으로 돼 있는 교육원장의 직급을 실속형 보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사로 부각.

이 관계자는 "그 대안으로 복수직 부이사관에서 직위승진을 한 초임 국장을 교육원장으로 전보하는 것이 일단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처럼 지방청장을 역임하거나, 퇴직을 앞둔 고참 국장급이 교육원장으로 전보되다 보니 이같은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니겠느냐"며 나름대로 처방전을 제시.

◆…또다른 관계자도 "위기는 기회고, 이번 사안을 오히려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위상을 세우는 방안으로 신참 국장급으로 전보해 업무실적을 거둬, 지방청장 내지는 서울청이나 본청 국장으로 영전하는 인사패턴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해 현재의 개방형 국장급인 교육원장 직제 변경에 적극 동의함을 강조.

더욱이 이주성 국세청장도 교육원장에게 국세공무원의 교육문제뿐만 아니라, 국세청 40년사 편찬의 주도권을 주고 있을 만큼 외형적으로도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개방형 국장급이어서 교육원장 자신과 세정가 내부적으로는 퇴임을 앞둔 사람이 가는 힘없는 자리로 전락된 것도 엄연한 사실.

◆…따라서 차제에 교육원장을 퇴임이 아니라, 오히려 영전(榮轉)하는 자리로 보직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들의 주장에 설득력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이와 함께 국세청 직제상 국세교육1과장의 경우 3급 승진자리로 조직 개편에 의해 확정된 바 있으나, 최근 수년동안 국세교육1과장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관계자는 단 한명도 없어 근무기강 내지는 소속감 결여(?) 등의 문제가 내재된 면이 없지 않았느냐는 것 또한 세정가 관계자들의 지적이어서 인사상 총체적이고 획기적인 혁신이 필요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