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동 국세청사

국세청이 빠르면 내년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소위 4대 공적보험에 대한 징수 및 관리를 통합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최근 대통령 산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빈차위)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세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4대 공적보험의 보험료 징수 및 가입자 관리를 통합하는 가칭 '적용징수관리공단'을 내년 1월에 신설키로 하고 이 공단을 국세청 산하에 두기로 했다.

적용징수관리공단은 전국의 6개 지역본부와 237개 지사를 갖추게 된다.

특히 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 1천500명,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1천∼1천200명, 근로복지공단에서 400명 등 이들 공단에서 약 3천여명을 차출함과 동시에 국세청 인력 및 신규 채용인원 등을 합해 총 7천∼8천명으로 출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직 개편과 관련，국세청은 큰 틀의 개편 구상과 함께 조직개편에 대한 심도있는 내부검토를 하고 있으나, 현재 구체화된 것은 없다.

그러나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국세청에서 4대 공적보험업무를 맡게 된다면 현재의 국세청 조직과 똑같은 또 하나의 국세청 조직이 신설돼야 한다"고 말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불가피함을 이같이 역설했다.

따라서 현재 6개 지방청으로 편재돼 있는 국세청 조직이 광역시·도 단위별로 지방청이 신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 국세청은 5급이상 관리자급은 물론 관할세무서, 지방국세청 등이 대폭 확대되는 등 메머드급 부처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한편 국세청장의 경우 현재의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 국세부장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세정가 내부에서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