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贊旭 서울청장<사진>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자청, '조선일보, KBS, 매일경제' 등 3대 언론사의 세무조사와 관련, 세간에서 일고 있는 '임의성이나, 자의성 개입이 있지 않느냐' 는 주장에 대해 "그 같은 사실은 절대로 없고 이 세가지 원칙에 의해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일부 언론사만 조사에 나서게 됐느냐는 데 대해, 朴 서울청장은 "전군표 국세청장은 그동안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언론사의 경우 영리기업인 만큼, 세무조사에서 성역(聖域)이 될 수 없고, 기업에 비해 차별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여러번 강조했다"면서 "이번 조사는 일반 세무조사 기준과 원칙 등에 따라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나아가 朴 서울청장은 "중앙언론사는 지난 2001년 세무조사이후 그동안 조사가 없었던 상태로 5년이 지나고 있었으며, 국세청이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혀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조사를 받은 지방언론사는 각 지방청에서 조사를 해왔다"면서 "국세청이 스스로 특정 언론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는 점에 대해 어떠한 발표도 하지 않았고, 지방언론사도 보도를 하지 않아 마치 언론사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것 같았을 뿐"이라고 밝혀 이번 조사가 마치 특정 언론사를 5년만에, 또 그것도 처음으로 한 것처럼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임을 적극 강조했다.
조사시기와 관련, 朴 서울청장은 "지방청 조사인력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지난해말 시작, 올해까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적극 시행해 온데다 이제 3차 조사가 끝났고 해서 조사인력 운용상 이번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장이 언론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는데 대해 朴 서울청장은 "그런 지시는 있을 수도 없고, 다만 자신의 친지들로부터 부담이 되는데 왜 세무조사를 하려고 하느냐는 얘기는 全君杓 국세청장도, 자신도 들은 바 있다"며 "특정목적으로 조사를 강하게 하라고 누가 그렇게 말하겠느냐"고 말하는 등 그같은 일은 있을 수 없음을 강조했다.
조사대상 언론사 선정 내용에 대해 朴 서울청장은 "장기간 조사받지 않은 경우, 전산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탈세 제보와 각종 과세자료 및 정보 등으로 선정하는 경우 등 이 3가지 원칙과 기준에 의해 선정됐다"면서 "언론사만 따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연 1회 선정기업에 포함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권 교체기마다 언론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 아니냐는 점에 대해 朴 서울청장은 "장기 미조사 법인에 대한 조사는 공교롭게도 보통 5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권 교체시기와 우연히 맞았다"고 전제하고,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사한다는 점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