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및 일반주택 기준시가 고시내용 비교

구   분

공 동 주 택

일 반 주 택

적용대상

○아파트

○일정규모  이상 연립주택

 -  전용면적 50평

 -  100세대이상 대단지 

○단독주택  : 단독·다중·다가구주택

○공동주택  :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공동주택 기준시가"가 고시된 것은 제외)

고시방법

 토지·건물가액을  일괄하여 개별 공동주택에 대한 가액 고시(시가의 70∼90%)

 건물가액만을  고시하되, 개별건물가액을 고시하지 아니하고 건물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에 의한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시가의  약 60∼70%)

고시연혁

 '83년  최초고시

 '98년부터  7.1고시 정례화

 금년  최초고시

 (7.1부터  적용)

적용세목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상속·증여세

금번고시  주요특성

○고시대상  지역 확대

 -종전  수도권 및 시지역이상 →전국으로 확대

○고급주택규모  시가반영률 상향 조정

 -종전  80% → 90%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기본틀 유지

 -주택  종류별·규모별 용도지수 차등화(신설)

 -개별건물특성조정률  조정

 -건물  잔존가액 하향 조정(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