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실장은 26일 열린 제3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처음으로 참석,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세발심 위원들의 따가운 지적을 들어야 했다.
김 실장은 특히 2007년부터 도입하려는 간편납세제에 대해 위원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자, 토론 도중에 제도도입의 근본취지를 역설하는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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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간편납세제도 도입의 근본취지가 '매출의 투명화'에 있다고 밝히면서, 제도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김성은 경희대 교수와 이강일 영남대 교수가 "신용카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한 별도의 세제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합산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현금영수증제도를 역차별하는 것은 아니다"며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세제발전심의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거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주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올 세제개편안과 관련, "민간소비가 위축되는 등 침체된 경기상황속에서 경제활력회복과 성장동력확충을 지원하려는 세제당국의 고민흔적과 의지가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