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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내국세

전세계 각국 가짜상품 추방에 전력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8월 지재권을 보호관련 통지문을 발표하고 향후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화물의 수출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은 지적재산권법 조정관직을 신설하여 아시아 ‘짝퉁’시장과의 본격적인 전쟁에 나섰다. 또 외신에 따르면 뉴욕의 일부 건물 주인들은 임대 가게 곳곳에 "여기는 루이뷔통 판매를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곳이 아닙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짝퉁'을 팔다 적발된 가게는 내쫓기로 약속했다.

               
           

           

 



가짜상품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주요 기업들은 '짝퉁'을 파는 가게의 건물주들을 압박해 가짜상품 판매를 간접적으로 도와준 것이라며 가짜상품 판매를 원천 봉쇄토록 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정부는 최근 가짜상품을 사는 사람에게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 일본도 가짜상품 판매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가짜상품을 유통시키면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하고 벌금상한을 3억엔으로 상향했다.

특히 일본의 형사처벌 강화는 우리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돼있다. 최근 일본 세관에서 적발된 짝퉁 물품 중 한국산이 50.3%로 중국산(36.7%)보다 많다.

관세청은 일본 세관에서 걸린 한국산 짝퉁 중 상당수가 실제는 중국에서 만들어져 한국을 거쳐간 환적물품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세청의 이번 가짜상품 단속은 전세계의 조류와도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그동안 중국과 함께 불려왔던 '짝퉁천국'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낼 기회라고 밝혔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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