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언론에 중장기 조세개혁 보고서가 유출되면서 관련자를 문책하고 2월 하순으로 예정됐던 공청회도 5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다.참여정부가 조세개혁에 대한 의지는 있는가? 구체적인 내용, 방향, 일정을 제시해 보라.”

10일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국회재정경제위원회의 재경부 업무보고 질의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심의원은 정부가 조세감면제도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조세지출규모가 해마다 증가해 온 것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의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의원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하지만 2005년 조세지출비율이 14.5%에 달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도 2004년도에는 7개의 조세감면제도가 폐지된 반면 정부가 주도해서 13개의 조세지출항목을 신설했으나 2005년에도 8개의 조세감면제도가 일몰종료로 폐지되긴 했지만 그 두배인 16개 조항의 일몰이 또다시 연장됐다는 것.

특히 이제 생산적인 조세개혁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이며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국회조세개혁특위를 상설특위로 설치하고 여기서 조세개혁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