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추경편성 및 과도한 징수 정책 등으로 자신들의 세금을 강탈당한 국민들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 할 것과 조세정책의 신뢰성을 상실토록 한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 김양수 위원장은 13일 ‘2005 회계년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 마감’ 결과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세입세출결과로 세금이 많이 징수되고 잉여금이 많은 주요 원인은 노무현 대통령의 ‘폭탄이라도 좋으니 세금은 거두고 보자’는 행정 편의만을 생각한 조세 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주먹구구식 세입 추계 및 징수 제도 등의 조세정책을 그대로 고수하기 보다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선진 조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많은 전문가들은 법인세가 너무 높아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법인세가 전년도에 비해 20% 이상 증가한 요인과 투자부진이 상관관계가 없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