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조세개혁방안도 공청회 등을 거쳐 사회적 컨센서스에 기초를 두고 대안이 제시됐어야 하는데, 검토 단계의 여러 내용(version) 중 하나가 대외에 유출돼 전체 세제개혁에 차질을 빚고 국민들에게 혼란과 걱정을 끼치는 유감스런 상황이 발생했다.”

한덕수 재정경제부총리는 13일 간부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작년 하반기 이후 정책 입안 단계부터 아이디어 수준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 보도되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저하를 초래하고 정책의 수립․집행에 큰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가 반복적으로 야기되었다고 지적했다.

               

한부총리는 특히 금번 사안의 경우 자료유출에 따른 파장이 매우 심각해,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나 이를 추스르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부총리는 이번 일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조직원 모두 자세를 다시한번 가다듬고 경제정책 핵심부처로서 心機一轉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