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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내국세

세무조사대상 DB화 체계적인 관리 추진 

서귀포시는 국제자유도시의 본격추진과 혁신도시개발의 시동, 각종 스포츠산업의 메카로 급부상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소요되는 자치재원의 확충을 위해 2006년도 세무조사를 보다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장부확인 위주로 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금년도에는 현장 확인조사를 강화함으로서 세무조사에 내실을 기할 계획이라는 것.

               
           

           

 



금년도 세무조사의 주된 내용으로는 △ 주요법인 등 50여개소를 대상으로 비과세, 감면대상자의 부동산 고유목적 사용여부의 중점 확인과 △ 법인 등의 취등록세 신고 시 증빙서와 실제 매도가의 차이여부 등 매도·매수가격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현지방문조사 실시하게 된다.

또한 △ 신설 대규모 매장, 신규 골프장에 대한 건축, 토목, 부대시설장비의 공사설계내역서, 자산계정 등 회계장부 조사 및 현장 확인조사를 강화해 나가고 △ 세무조사대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로 체계적관리 추진하게 된다.

데이터베이스관리를 위해 서귀포시는 기존 지방세시스템의 관련 공부를 연계한 세무조사대상 추출 데이터 베이스구축과 조사대상법인등의 현장도면, 사진 등, 세무조사이력의 체계적 전산관리로 조사대상의 누락을 방지하고 용이한 조사가 되도록 세무조사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는 것.

한편, 지난 2005년도의 경우 법인 31개소, 개인 7명을 대상으로 부동산과표 과소신고여부, 미신고, 고유업무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인 14개소와 개인 4명에 대하여 총 783백만원(도세 744 시세 39)을 추징함으로서 탈루세원발굴과 재원확충에 기여 한 바 있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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