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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내국세

국세청등 '힘센기관' 공직기강 해이 심각지적 

 
경찰, 법무부, 국세청 등 소위 `힘센' 기관일수록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자위 소속 한나라당 김정권(金正權) 의원이 중앙인사위로부터 18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 현재까지 소청심사위가 처리한 인사처분452건 중 경찰청이 380건(84%)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부와 국세청이 각각 21건(4.7%)와 11건(2.4%)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청의 경우, 380건 중 파면이 17건, 해임이 97건이었고, 법무부도 전체 21건중 7건이 중징계인 파면 또는 해임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기간 이뤄진 전체 인사처분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분건수가 60건, 전체의 13.3%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중앙인사위는 인사감사권한이 있는 만큼 이들 부처에는 종합적인 인사감사를 실시,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권 south@yna.co.kr
<출처:Copyright 연합뉴스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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